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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 [성공, 개인파산 면책] 울산 개인파산 변호사, 2023.12.0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므로 개인파산이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때 정해진 제한 조건은 없으며 특정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이 금지됩…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학교폭력 형사고소 성공] 울산 학교폭력 변호사, 2023.11.23. 울산동부경찰서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미성년자들입니다 . 상대방 중 알고 지내던 친구가 전화로 만나자고 하여 편한마음으로 약속장소에 나가니 모르는 윗 학년의 선배들과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 4 명의 상대방들은 의뢰인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고 의뢰인이 싫다고 거부하자 밀치고 때리는 등의…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아동학대 무혐의, 항고기각] 울산 아동학대 변호사, 2023.12.04. 부산고등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의 아들은 미성년자로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 학교폭력 가해자들 또한 미성년자로 의뢰인과 다함께 계곡에 놀러가기도 했던 사이입니다 .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의 아들에 대해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행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처분을 …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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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67% 방어성공, 산업재해 손해배상] 울산 손해배상 변호사, 2023.11.25.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위생관리 , 시설관리 ,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상대방은 회사에 고용되어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 상대방은 바닥에 박리제를 도포한 후 왁스 코팅을 하고 밀대걸레로 반복하여 닦아내는 청소작업을 …
  • 박상영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
• 민사 [승소, 공사대금 청구이의] 울산 공사대금 변호사, 2023.11.2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철강재 유통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상대방은 수출입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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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80% 방어 성공, 공사대금 ]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3.11.28.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 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업체들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에어컨 타공 및 보강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며 업계 통상적인 금액으로 의뢰인이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공사가 끝나고 의뢰인…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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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범죄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울산 성범죄 변호사, 2023.11.28.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1 년정도 교제한 사이였으나 헤어진 후 의뢰인은 sns 를 허위로 생성하여 상대방의 사진과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 하는 영상을 업로드하고 상대방의 아이디를 태그하여 알림이 가도록 한 후 영상을 시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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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승소, 이송결정 취소, 가맹점계약] 울산 프랜차이즈 변호사, 2023.11.2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영업소 가맹업자와 본점 대표자의 관계입니다 . TV 에 높은 매출을 달성 중이라는 맛집으로 방영된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이를 보고 찾아가서 가맹 1 호점이 되는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 사전에 정보공개서 등을 교부받지 못…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성공, 지역주택조합 승소] 울산 부동산전문 변호사, 2023.11.2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양자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부동산에 관해 일반분양계약을 체결한 일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한 때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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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25억 손해배상,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3.11.24.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입니다 . 상대방은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 , 그리고 보증사 입니다 . 아파트 및 상가의 하자보수의무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
  • 이수철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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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6억 손해배상,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3.11.24.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입니다 . 상대방은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 , 그리고 보증사 입니다 . 아파트 및 상가의 하자보수의무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성공, 위자료 및 친권자변경 등]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2023.11.27.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관계였으나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부정행위를 중단하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오히려 sns 상에서도 보란듯이 드러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의…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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