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검색

• 형사 [아청법 벌금] N번방 아청물 소지등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1.8.19.선고 사건의 개요 아청법 영상물 소지등 혐의의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최근 문제가된 N번방 사건 영상물을 소지하였기 때문에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컸습니다. 또한 보안처분(취업제한, 신상공개)등의 위험성 또한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상간자 주거침입] 주거침입하여 형사고소하여 송치된 사건,울산지방검찰청 2021.8.19.결정 사건의 개요 상간자가 추거침입하여 형사고소를 대행한 사건입니다. 현재 동시에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양형주장 및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자(형사미성년자))를 상대로 진정서 작성하여 울산가정법원 보호송치된 사건, 울산동부…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 ​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민사사건과 함께 형사사건도 함께 진행중에 있는 사건 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엄한 처분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성추행] 무혐의 결정,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정한 사건, 울산지방검찰청 2021.… 사건의 개요 성추행 혐의로 울산북부경찰서에서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사건 의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이만큼 기소가 되어 실형의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양형주장 및 법…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준강간] 준강간으로 송치된 사건 보완수사요구로 변경한 사례, 울산지방검찰청 2021.8.15.결정 사건의 개요 ​ 준강간 혐의의 의뢰인을 대 리한 사건입니다. 경찰에서 송치(혐의 있음) 사건을 자칫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을 위험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양형주장 및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음주운전] 3번째 음주운전+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의 범행에도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 사건의 개요 3번째 음주운전+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로 재판을 받게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실형의 선고가능성은 낮추고자 여러가지 양형주장 및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1.8.12.선고 사건의 개요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위반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양형주장 및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1.8.12.선고  사건의 개요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위반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 ​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양형주장 및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 ​ ​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보이스피싱 보완수사요구] 사기방조 사건에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부산지방검찰청 2021.7.2… 사건의 개요 사기방조 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에서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성착취물 소지(아청법) 문제로 의뢰인이 재판을 받게 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1.7.23. … 사건의 개요 아청법위반사건으로 재판을 받게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최근 실무적 경향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취업제한명령 또한 부과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실형의 선고가능성은 낮추고자 여러가지 양형주…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벌금] 2번째 음주운전(2018년 음주+ 무면허 운전전력)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 사건의 개요 2번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이력이 있는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양형주장 및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벌금] 울산 북구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여 사용자등을 변호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1.7.22 선… 사건의 개요 업무상과실치상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양형주장 및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 박상영 변호사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