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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성공 학교폭력, 조치유보] 울산 학교폭력 변호사, 2023.11.06. 울산강북교육지원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아직 미성년자이자 학생입니다 . 의뢰인은 바나나에 인물의 이목구비를 과장하여 합성한 사진을 본인의 것으로 착각하고 sns 에 게시하였습니다 . 2 살이 많은 상대방이 이를 지적하자 사과를 하며 해당 사진을 지웠는데 상대…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2회 이상 음주운전, 벌금(약식기소)]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3.12.0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퇴근 후 주거지 바로 옆에 차량을 주차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 그 후 집으로 바로 가려고 하였으나 차량에 실린 판매 물건들이 마음에 걸려 차량을 다시 주차하기 위하여 주거지 옆에서 주거지로 약 40-50 미터 정도의 짧은 거리를 …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이혼 90만원 양육비 사전처분 성공]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2023.12.11.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관계였습니다 . 그러나 어느날부터 상대방은 출퇴근 시간을 자주 변경하거나 옷에서 새로운 섬유유연제향이 나는 일이 있어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적을 뒤쫓게 되었고 새로운 건물 앞에 주차된 상대방의 차량을 발견하였습니다 . 그…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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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성공, 상속재산파산] 울산 상속전문변호사, 2023.12.06.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속재산파산 종결결정은 ,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자산을 처분한 것을 채권자들에게 중간배당 , 최후배당 등을 마치고 종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의뢰인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입니다 . 망인과 관련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12억 손해배상,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3.12.08. 서울고등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입니다 . 상대방은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 , 그리고 보증사 입니다 . 아파트 및 상가의 하자보수의무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
  • 이수철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
• 형사 [벌금 약식기소, 2번째 음주운전]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3.12.1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10 년전 1 회의 음주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의뢰인이 운전하는 모습을 본 행인이 신고하여 음주단속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음…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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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태풍 피해 손해배상과 부동산가압류] 울산 손해배상 변호사, 2023.12.06.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축산물 , 수산물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23 년 8 월 10 일 경 태풍 카눈의 강풍으로 약 122m, 도보 1 분 거리에 위치한 상대방 건물의 지붕을 날아가게 되었고 의뢰인 건물 인근의 전선…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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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승소,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울산 부동산전문 변호사, 2023.12.06.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양자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의뢰인은 동호수가 지정된 아파트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일부 금액을 납부하였습니다 . 그러나 주택조합 설립 추진 단계에서는 동호수를 특정할 수 없고 분양승인을 받아야…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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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 [성공, 개인파산 면책] 울산 개인파산 변호사, 2023.12.0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파산면책제도란 ,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때 정해진 제한 조건은 없으며 특정 사유가 존재하는 경…
  • 박상영 변호사
• 회생파산 [성공, 개인파산 면책] 울산 개인파산 변호사, 2023.12.0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파산면책제도란 ,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때 정해진 제한 조건은 없으며 특정 사유가 존재하는 경…
  • 박상영 변호사
• 회생파산 [성공, 개인파산 면책] 울산 개인파산 변호사, 2023.12.0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때 정해진 제한 조건은 없으며 특정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이 금지됩니다 .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므로 개인파산이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
  • 박상영 변호사
• 가사 [성공, 상속재산파산] 울산 상속전문변호사, 2023.12.04.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속재산파산이란 ,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을때 , 상속재산과 상속인들의 고유 재산을 분리해서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파산절차를 말합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 307 조 ) 의뢰인은 망인의 법정상속…
  • 박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