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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0.21%, 2회 이상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3.12.19.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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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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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신 후 집이 가까워 귀가하던 중 단속하던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알콜농도는 0.216%였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저희 해강의 형사전담팀의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은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나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이 행한 범행에 대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전담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약식기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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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