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년사건, 불처분결정(무죄)] 울산 소년법 변호사, 2023.12.07. 울산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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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1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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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아직 미성년자이자 학생인 같은반 친구들로 친구들이 상대방의 등을 몰래 찌르는 행동을 장난삼아 하다가 그 행동을 한 사람이 의뢰인으로 오해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운동을 배우고 있고 체구가 크다는 이유로 이유없이 때리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의뢰인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폭력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그의 친구들을 학교폭력 신고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주먹으로 등을 가격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폭행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같은죄라고 할 지라도 소년사건의 경우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대응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상대방들의 부모 역시 의뢰인에게 심리적, 정신적 상처를 준 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자녀교육에 대하여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점 등을 참고하여 수 많은 성공사례와 관련 사건에 소송경험이 다양한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의 자녀를 위해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그동안의 여러 형사 사건을 경험을 토대로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불처분결정] 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