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택시기사로 술에취한 상대방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술에 취한 상대방의 가슴을 만지고 집으로 귀가하는 상대방을 따라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지가 가까운 곳이어서 금방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의뢰인은 다음 운행을 위해 한참을 깨워야 했습니다. 눈을 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술을 살테니 같이 마시자고 이야기 하였고 함께 편의점으로 이동하던 중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가슴을 만지기도 하고 손을 잡는 등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짓 주장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저희 해강의 형사전담팀의 법률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아 다시 항소를 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과 상대방이 다정하게 걸어가며 스킨십을 하는 모습과 편의점 안에서 커피나 아이스크림을 고르며 이야기 하는 모습이 편의점 CCTV에 증거기록으로 남아있고 상대방의 진술이 일정하지 않은 점 등을 참고하여 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전담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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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성추행 무죄, 검찰항소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