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2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였고 그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주거지이자 사업장인 곳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돈 이야기를 하다가 말문이 막히자 손으로 의뢰인의 뺨을 때렸고 이에 증거를 남기고자 녹음을 시작하니 이를 인지하고서 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후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딸과 사위가 방문하였는데 상대방은 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풀이를 할 목적으로 의뢰인의 손목을 비틀고 침대에 눕혀 양손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일들로 정신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생명에 위협을 느껴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하여 저희 해강의 형사전담팀의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상대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던지거나 휘둘렀기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전담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구약식] 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