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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 사기 특가법 감형]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4.1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지방산업단지 조성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무실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소개하면서 임야를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2 배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기만하였습니다 . 하지만 의뢰…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16억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4.04.18.,울산지방법원 *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 상대방은 아파트 분양자 , 시공자 그리고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이행 채무를 보증한 보증사 입니다 . 아파트는 입주직후부터 누수 , 균열 및 시공불량 등…
이수철 변호사
김종기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학원 교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4.1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자로 , 의뢰인들은 이 사건 도장의 수강생과 부모입니다 . 수강 시간에 다른 수강생들과 놀이를 하다가 소외인과 부딪히게 되었고 이 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좌측 안와골절 , 치아 파절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박상영 변호사
가사
[성공, 상속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울산 상속전문 변호사, 2024.04.18.,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인과 상대방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입니다 . 상대방은 망인의 사후 예금을 인출하여 의뢰인들에게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 상대방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무단인출한 돈은 의뢰인들로부터 부의금을 부족하게 수령하여 망인의 예금으로 충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물품대금]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4.18.,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동일안 회사로 과거 거래관계에 있던 회사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부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부품을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약 1 년 동안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강제추행 벌금형]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2024.04.18.,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회사에 일을 하고 있는 선후배 사이입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은 모임을 하던 중 허벅지를 밀착한 후 엉덩이 , 가슴 등을 강제등으로 만져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저희 해강의 형사소송팀의 법률 조력을 받고자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공사 계약유효]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4.18.,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으로 많은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 하지만 상대방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으로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이혼소송 중 고소]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4.11.,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부부사이로 인해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저희 법무법인 해강과 함께 진행중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의뢰인의 휴대전화기를 실행시킨 후 임의로 의뢰인과 의뢰인의 지인들의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후 이혼 사건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상대방 청구기각]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4.17., 창원 밀양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연대 변제 하겠다 하였다고 합의서를 작성했고 , 합의서에 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합의서에 기명날인한자 가 사건 외 다른 사람이지만 , 합의서 작성경위를 살펴보면…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고소대리 구속]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4.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들은 서로 부부사이로 , 사업체의 명의자와 실질적인 운영자입니다 . 의뢰인은 회사일을 하면서 상대방을 직장동료로 알게 되었고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월 몇백만원씩 받아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사업체의 사업자금을 융통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박상영 변호사
회생파산
[성공, 개인회생 금지명령] 울산 개인회생 변호사, 2024.04.16.,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개업 당시에는 매출이 악화 될 것 이라 예상하지 못하고 코로나 시기에 음식점을 개업하였습니다 .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 적자에 부채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코로나 시대가 종료되어도 그 동안의 사업자금으로 인한 부…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주식회사 대리 소송]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4.15.,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하는 자로 , 상대방은 사건 외 사람을 통하여 원인없이 금원을 지급 받은 자에 해당합니다 . 사건 외 사람은 사내이사로 애초에 대표권이 없는자입니다 . 상대방은 대표권한이 없는 사건 외 사람을 통하여 의뢰인의 회사…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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