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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성공,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3.12.20.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의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상대방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 계약을 체결한 후 상대방은 점유를 이전받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일부의 관리비와 임대료를 지급한 후 18 개월분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임대차보…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0.21%, 2회 이상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3.12.1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신 후 집이 가까워 귀가하던 중 단속하던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 당시 알콜농도는 0.216% 였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저희 해강의 형사전담팀의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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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상대방 청구 기각, 양수금]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3.12.13.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의 아버지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출입할 도로를 확보할 목적으로 의뢰인의 소유인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 당시 어떠한 공사가 진행되는지 , 공사대금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사실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 이후 , …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방어 성공, 소유권이전등기] 울산 부동산전문 변호사, 2023.12.08.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의 아버지인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일에 상대방에게 아파트 신축공사 인허가용으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지사용승낙서와 토지 및 건물 명도 확약서를 작성해 교부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그 …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성공,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3.12.11.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들은 한 건물의 5 층을 공유하는 자들이고 상대방은 의뢰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임대차 건물을 인도받아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현재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 상대방은 차임에 대하여 몇 달씩 연체하다가 의뢰인들이 독촉…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
• 형사 [무혐의(수사중지), 유사수신행위]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3.12.19. 울산중부경찰서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알고지내던 지인의 부탁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도록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회사가 상품권 거래 회사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실제로 법인등기부등본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 회사는 원금 보장을 하여 투자자를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소년사건, 불처분결정(무죄)] 울산 소년법 변호사, 2023.12.07.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아직 미성년자이자 학생인 같은반 친구들로 친구들이 상대방의 등을 몰래 찌르는 행동을 장난삼아 하다가 그 행동을 한 사람이 의뢰인으로 오해 받은 적이 있습니다 . 또한 , 의뢰인이 운동을 배우고 있고 체구가 크다는 이유로 이유없이 때리거…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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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추행 무죄, 검찰항소기각] 울산 강제추행 변호사, 2023.12.15.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택시기사로 술에취한 상대방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 목적지에 도착하자 술에 취한 상대방의 가슴을 만지고 집으로 귀가하는 상대방을 따라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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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배우자의 특수폭행, 벌금]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3.12.12. 대구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 2 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였고 그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 주거지이자 사업장인 곳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돈 이야기를 하다가 말문이 막히자 손으로 의뢰인의 뺨을 때렸고 이에…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양육비 60만원 사전처분 성공]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2023.12.13.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2 년정도 동거를 한 후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의 부부입니다 . 의견차이로 인해 다투던 중 상대방은 의뢰인의 얼굴을 세게 때렸고 이로 인하여 고막 부위에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 또한 , 방어하는 …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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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경찰송치성공, 스토킹]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3.12.12.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을 비방하기 위하여 바람을 피운다는 허위사실을 수차례 SNS 에 적시하였고 의뢰인과 지인을 상간남여라고 하며 영상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이 바람을 …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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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범죄, 벌금형 성공 ] 울산 강제추행 변호사, 2023.12.08.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이미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상대방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 목적지까지 향하던 중 상대방에게 " 성기가 크냐 , 만져보고 싶다 " 라는 말을 하며 자신의 오른속으로 상대방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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