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3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3.12.27.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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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2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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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고 집에가기 위해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를 본 다른 행인이 음주운전으로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근처 대기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알콜농도는 0.058%였고 이미 2013년과 2015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저희 해강의 형사전담팀의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였습니다. 다만,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이 행한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전담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