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상대방은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10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였으며 이에 대한 담보로 함께 거주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평소 음주를 즐겨하였고 음주를 하게 되면 의뢰인에게 이혼할 것을 강요하거나 의뢰인을 죽이고 싶다는 등의 폭언 및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의 생계 뿐만 아니라 집안일까지도 모두 의뢰인에게 떠넘겼고 상대방의 이러한 행동으로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보상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다양한 이혼사건을 승소로 이끌고 가사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 맡겨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상대방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음이 명확하고 의뢰인을 무시하는 태도, 가정생활 소홀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 평소에도 사건본인에 대한 주양육자가 의뢰인이었던 점,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된다는 점 등을 참고하여 위자료 및 양육자지정 등의 사전처분신청을 하였고 가사전담팀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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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맞는 법률 조력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졸혼(혼인의 유지를 전제로한 배우자의 위법행위 금지약정등)] 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