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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혼] [성공, 재산분할 및 위자료 ]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2023.12.26. 울산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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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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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상대방은 사소한 다툼에도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성향이 있고 과거에도 의뢰인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양육하고 있는 자녀의 머리를 치는 등 학대행위도 보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상대방은 자신의 수입이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으면서 의뢰인의 가사와 양육 참여도가 낮다는 취지로 비난하고 무시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가출 후 10개월 뒤에 귀가한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만 1세도 되지 않았던 자녀와 상대방의 어머님, 의뢰인의 어머님을 번갈아서 돌봐야 했습니다. 상대방의 이러한 행동으로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보상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다양한 이혼사건을 승소로 이끌고 가사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 맡겨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상대방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음이 명확하고 상대방의 폭력적 성향, 의뢰인을 무시하는 태도, 일방적 가출 및 이혼요구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는 점 등을 참고하여 위자료 및 공동재산분할등의 사전처분신청을 하였고 가사전담팀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맞는 법률 조력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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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