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들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대표와 직원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고객이며 의뢰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이자금액을 높게 이야기하며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의뢰인은 총 16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고 의뢰인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매입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총 3억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들을 수소문해본 결과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수억원에 달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경주경찰서에서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중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하여 저희 해강의 형사전담팀의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상대방들의 이러한 범행이 처음이 아니며 대표자와 직원이 함께 공모하였던 점을 참고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전담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범행에 불송치결과가 나옴에 따라 불송치 이의 신청을 하여 보완수사를 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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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불송치이의신청 보완수사]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