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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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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벌금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방법원 2021.10.28.선고 사건의 개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변호)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양형주장 및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
- 박상영 변호사
형사 [보이스피싱] 불기소(무혐의) 처리로 종결된 사건, 울산지방검찰청, 2021.9.23. 결정 사건의 개요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를 받게 의뢰인을 대리(변호)한 사건입니다. 처음 방문시 이미 경찰수사를 1회 받은 상태였고, 자백취지의 진술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 단순히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 드…
- 박상영 변호사
형사 [학교폭력] 초등학교의 친구 및 친구의 학부모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사건, 경주경찰서 20…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으로 학교 친구 및 학부모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대리(변호)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양형주장 및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 선처받은 사건, 울산지방검찰청 20… 사건의 개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변호)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양형주장 및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아청법] 아청법(강제추행) 혐의에 약식기소(벌금) 받은 사례,울산지방검찰청 2021.10.8.결정 사건의 개요 아청법(강제추행)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변호)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양형주장 및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음주운전] 1심 판결(=징역 1년)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1.… 사건의 개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주치상(=뺑소니), 사고후미조치 등 공소사실이 법정에 서게된 의뢰인을 대리(변호)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으로 감형을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특히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및 뺑소니 범행을 범하였고, 이에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점에서 항소심에서는 집…
- 박상영 변호사
형사 [도주치상(=뺑소니)]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와 준법운정수강 선고 받은 사례, 울산… 사건의 개요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변호)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양형주장 및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자칫 뺑소니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실형의 가능성 또한 있는…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음주운전] 음주운전 2회 이상, 집행유예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선고 받은 사례, 울산지방법원 2… 사건의 개요 2회이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위반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양형주장 및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
- 박상영 변호사
형사 [고소대리] 사기 고소 대리하여, 구속으로 재판 진행되는 사건(구속구공판), 울산지방검찰청 2021.9.29… 사건의 개요 사기, 변호사위법 고소 대리한 사건 성공한 사례입니다. 피고소인은 약 1억 5천만원을 차용할 당시 의뢰인에게 위 자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있는냥 기망하여, 위 보증금 반환채권을 의뢰인에게 양도담보조로 제공하고, 위 돈 1억4천5백만원을 차용하…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음주운전] 3번째 음주음전임에도 집행유예 및 40시간 준법교육을 선고받은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1.10… 사건의 개요 3번째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위반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양형주장 및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상해치사] 상해로 사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을 대리하여 징역형(4년)을 이끌어낸 사례, 부산고등법원(울산원외… 사건의 개요 상해치사 피해자의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양형주장 및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 중 4번째 음주운전임에도 집행유예 및 40시간 준법교육을 선고받은 사례, 울산지방법… 사건의 개요 4회 이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위반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실형 또는 벌금형의 선고만이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도과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남아 있어 도과 또한 쉬운 선택지는 아니었습니다. …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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