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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 사기 고소]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3.15., 경기시흥경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산업 회사를 운영하였던 자 입니다 . 상대방은 주식회사 대표이사 입니다 . 상대방은 거래처에 소액결제를 하여야 한다며 어음 3 천만원을 줄테니 재할인하여 현금을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 의뢰인은 이에 응하였지만 상대방은 지급불능을 선언…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성공, 강제추행 집행유예] 울산 성범죄 변호사, 2024.04.29.,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과 의뢰인은 모텔에서 술을 함께 마시다 , 갑자기 상대방이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 의뢰인이 손을 한 차례 잡고 아침이 되면 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 폭력이나 협박 행위가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신고…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성공, 이혼 및 재산분할 50% 방어, 양육친권]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2024.04.25,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사이입니다 . 혼인기간동안 상대방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에 대하여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고 ,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태도로 혼인관계를 해소하…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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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성공, 하자보수 손해배상 성공]울산, 서울 하자소송 변호사, 2024.04.24., 서울고등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 , 상대방은 공동주택의 시공자 입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를 진행하였으나 , 1 심 판결에서는 일부 공정의 노무비를 생략하였습니다 . 손해배상의 법리 및 상…
  • 이수철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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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 4번째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4.25.,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식사 겸 반주로 소주 3 잔을 마신 후 술을 깨고자 약 1 시간 30 분 가량 산책을 하였고 , 숙취해소제까지 마신 터라 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알코올이 모두 해독되었다고 판단한 나머지 안일한 마음에 운전을 하여 귀가를…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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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성공, 24억 아파트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4.04.23.,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입대위 , 관리단 등이 건설회사에 하자를 보수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자 보수가 불가능한 하자로 인해 건물의 가치가 하락한 손해에 대해서…
  • 이수철 변호사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성공, 16억,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4.04.18.,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 상대방은 아파트 분양자 , 시공자 그리고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이행 채무를 보증한 보증사 입니다 . 아파트는 입주직후부터 누수 , 균열 및 시공불량 등…
  • 이수철 변호사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성공, 보이스피싱 무죄]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3.01.25,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안내절차에 따른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염루 되었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대출 상담과정에서 대출안내를 받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 이 대출 사건이 의뢰인의 계좌나 정보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인다는 것은 전혀 생…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성공, 아청법 성매매 무죄] 울산 형사 전문 변호사, 2024.04.25.,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은 성명불상의 남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대금을 지급 받았다는 상대방의 주장으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아동청소년 성매매 )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은 혐의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이였고 , 이…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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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성공, 가압류 결정 인가]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4.2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동산에 대하여 퇴직금 , 약정금채권을 주장하면서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 법원은 의뢰인의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여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하였으나 , 상대방은 본안 소송에서 의뢰인이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으니 민사집행법 …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성공,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4.2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경료를 마친 법한 소유자로 상대방과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매년 10 월 마다 5% 인상한 금액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기도 특약사항에서 정하였고 , 임대료 지급기한이 지난 경우 지…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성공, 이혼]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2024.04.22.,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상 법률상 부부로서 , 슬하에 자녀도 두고 있었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 자녀인 사건본인도 폭행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과 상대방의 갈등이 축적되면서 상대방은 20 년경 이혼을 전제로 친권 및 양육권…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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