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군인 성범죄 기소유예, 성추행 등]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4.01.05. 인천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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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현재 군인으로 선임, 후임병사의 관계입니다. 의뢰인은 선임병사로써 후임병사를 잘 챙겨주고 상대방 또한 후임병사로써 의뢰인을 잘 따랐으며 평소 스스럼없이 장난을 치는 관계로 지냈는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친 장난으로 인해 상대방은 강제추행이라는 죄명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고소를 당하여 이에 대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은 선임병사로써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과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함께 생활하던 부대의 선, 후임 병사의 증언과 강제추행을 했던 사실이 없다는 점, 상대방 또한 의뢰인이 처벌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고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빠르고 정확하게 고소인의 피해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기소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