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대방 공동공갈 송치, 성공]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4.01.03. 울산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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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둘은 어플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자신의 몸을 보여줄테니 돈을 줄 수 있냐고 물었고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조건만남으로 비용을 지급하고 1회 만났으며 2번째 만남에 강간으로 고소를 하겠다며 합의금 5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의뢰인은 성매매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합의금 요구와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에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것은 인정되나 강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대방은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뿐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들을 대동하여 의뢰인을 협박하여 합의금을 지급받는 등 공갈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빠르고 정확하게 고소인의 피해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상대방 공동공갈 송치]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