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부동산업을 하는 회사이고 상대방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조합원 모집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의뢰인은 사업예정지 내의 지주를 상대로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고 상대방은 업무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총 15세대에 대하여 조합원 모집을 완료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토지 계약금만 지급을 하여 의뢰인은 약정된 수수료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1억이 넘는 약정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재판부는 의뢰인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다시 한 번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상대방은 업무대행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뢰인이 조합원 모집 업무 수행으로 인해 토지주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이익을 얻었음을 참고하여 많은 성공사례과 소송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안전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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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민사사건 전담팀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해강은 [1심결정취소, 가압류결정인가] 에 성공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