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회 이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4.01.19.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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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하기 위해 약 5km의 거리를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집에 다와갈 무렵 앞에 정차한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게 되었고 상대방 차량의 주인이 의뢰인의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 후 무면허 상태인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저희 해강의 형사소송팀의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수개월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무겁고,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으며 물적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험이 현실화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차량을 매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임신 중인데다가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을 참작하여 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소송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집행유예] 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