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택시기사로 술에취한 상대방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술을 살테니 같이 마시자고 이야기하였고 함께 편의점으로 이동하던 중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가슴을 만지기도 하고 손을 잡는 등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는 거짓 주장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혐의없음 판정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다시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무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형사비용보상청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고 1심 공판기일, 항소심 공판기일의 출석일수와 변호인 선임 비용을 청구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빠르고 정확하게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강제추행무죄 및 형사비용청구]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