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미성년자로 만남과 이별을 반복한 연인관계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옥상 복도로 데리고 가서 어깨를 양손으로 눌러 바닥에 앉히고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며 속옷을 벗겨 상대방을 강간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노출된 사진을 빌미로 만나자고 요구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를 해주지 않을 때는 상대방을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의뢰인은 강간으로 고소당하여 저희 해강의 형사소송팀의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간, 폭행은 사실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집에 혼자있으니 와라, 지금 하고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옥상에 끌려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강에서 발빠르게 증거자료를 확보하였고 서로 입맞춤을 하거나 상대방이 의뢰인을 안아주며 토닥이는 등 상대방의 주장과 다르게 어느 연인과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거짓이 있음과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소송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무죄 죄명 : 강간 전부와 영상촬영 일부] [인정된 죄명 : 성착취물제작,배포/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협박)] 그럼에도 다행히 5호처분(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을 이끌어 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인정된 죄명에 따르면 대부분 소년원 처분이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최초 위탁처분이 있어, 소년법상 9호와 10호 처분 즉 단기 또는 장기소년원처분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었지만 법무법인해강의 강력한 조력과 적극적인 조치로 다행히 재판부에서 일부 무죄 및 소년원처분을 하지 않고, 부호님의 감호위탁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