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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 학교폭력 변호사_[송치결정] 2022.3.7. 울산중부경찰서, 무고로 학교폭력 신고를 한 학부모에 대한… 사건의 개요 무고로 학교폭력 신고를 한 학부모에 대해 고소 대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 무고죄는 형사처벌 뿐 아니라 징계처분을 허위로 한 경우에도 그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형법 제1…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울산 가상화폐 사기 변호사_[약식 기소], 2022.2.17.울산지방검찰청 결정, 가상화폐 사기 범행을 고소… 사건의 개요 사기고소 대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가상자산 중 하나인 가상화폐(코인)에 관하여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대기업과 함께 코인은 개발하고 있고, 향후 원금 보장 및 상장을 통해 상당한 수익률이 예상된다는 허위의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_[검찰 항소기각] 2022.2.18.울산지방법원 선고, 2회 이상 음주운전에 관하여 검… 사건의 개요 2회이상 음주운전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음주사건 1심에서 선고 후 검사가 항소한 사건 입니다. 흔히 검사가 항소한 사건의 경우, 큰 변동없이 1심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도 있지만, 이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검찰에서는 항소를 하는 경우, 결과의…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울산 성범죄 변호사_[감형, 일부 무죄] 2022.2.18.울산지방법원선고, 검사 12년 구형에 관하여 감형… 사건의 개요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현재는 법률의 개정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주거침입를 범한 사람이 유사강간죄등의 성범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흔히 말하는 몰카 범죄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울산 무고 변호사_[불기소] 2022.2.16. 울산지방검찰청 결정, 성범죄 고소에 대한 무고죄에 관하여 방… 사건의 개요 성범죄 사건에 대해 무고죄 고소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무고죄 고소인을 상대로 성범죄(유사강간등 구강성교 행위등)을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일부 죄명은 유죄, 일부 죄명은 무죄 선고를 받았고, 위 판결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무고죄 고소인은 의…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울산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_[벌금 800만원] 2022.2.17. 울산지방법원 선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 사건의 개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를 대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가해자는 이 사건 법원에 이르러서도 계속하여 자신이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몰카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등을 보다 보강할 필요성 및 가해자에 대한 엄벌필요성을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_[검사 항소기각] 2022.2.11.울산지방법원 선고, 검사 항소기각한 사례 사건의 개요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저희가 변호를 한 사건 이었습니다. 다행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사건 입니다. 이후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였던 이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습음주운전에 관하여 형사처벌 규정은 현재 그 효력이 없는 상태였지만, 일반음주운전에 관하…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울산 형사 변호사_2022.2.10.울산지방법원 선고_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째 범행, 뺑소니, 권리… 사건의 개요 3번째 음주운전과 2번째 무면허 운전, 뺑소니와 권리행사방해죄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많은 범행 내용 그리고 심지어 재판중에서 범행(뺑소니등)이 있어, 중한 선고형(2.5년 이상의)예상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하지만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_2022.2.10. 울산지방법원 선고, 3회 음주운전에 집행유예 선처 사례 + 40시간… 사건의 개요 3번째 음주운전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수행하는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에서 처벌받는 범위는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음주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인명피해등의 발생 여부, 음주운전 경우, 교통법규 취반 여부,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등이 변수의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울산 형사전문변호사_2022.2.10. 울산지방법원 선고, 도박공간개설죄에 관하여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도박공간개설방조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상피고인들이 적지 않아, 상피고인들 사이의 주장 내용의 상이함, 그리고 이에 따른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의 문제, 방어권의 실효적 주장 등 여러가지 내용에 따라 어려움이 있는 사건 이었습니다. 또한 추징등에 따라 재산적 수익금의 반환 문제,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울산 사기고소 변호사_2022.2.10.울산지방법원 선고(징역 4년), 사기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대리한 사건 사건의 개요 사기 피해자를 고소 대리하여 성공한 사건입 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변호사인 것처럼 속이고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형법에는 347조 제1항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음주운전 사건] 울산지방검찰청 2022.1.12.자 결정, 3번째 음주운전임에도 약식기소로 선처받은 사례 … 사건의 개요 3번째 음주운전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사건에 관하여 노하우, 최근 판결의 동향 특히 최근의 헌법재판소의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제1항에 관한 위헌결정 등에 관하여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은 결과를 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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