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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울산 경주 민사 변호사_2022.3.23.울산지방법원 결정, 채무자의 계속된 독촉(도박자금 및 성매매 자금의… 사건의 개요 도박자금 및 성매매 자금의 청구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박자금 및 성매매등을 내용으로 하는 돈은 민법 제103조등을 위반하여, 이러한 내용을 약정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청구권원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불법원인급여로서 …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울산 양산 학교폭력 변호사_2022.3.16.경주지원, 학교폭력 가해학생및부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가해학생및부모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피해자인 학교폭력 학생과 그 부모님을 대리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위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울산 양산 공사대금 변호사_2022.3.11. 인천지법 부천지원, 허위공사대금 채권 청구를 방어하여, 원고가… 사건의 개요 공사대금 채권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하도급 업체와 거래과정에서 확인된 허위의 채권 즉 의뢰인과 무관히 (의뢰인으로 위임받은 바 없는) 제3자와 체결된 약정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청구를 하였고, 이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은 채권의 존부와 그 범위에…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울산 양산 학교폭력 변호사_2022.3.16.경주지원, [약 90% 기각]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과 같은 학교 학생 및 학부모 사이 입니다. 원고들은 경미한 학교폭력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사…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_[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2022.3.2.울산지방법원, 조합원 지위 부존재를 확… 사건의 개요 울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부존재를 확인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가입한 조합은 울산 남구 소재 지역주택조합으로, 현재 사업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택공급 사업의 주된 성패는 토지 확보, 인허가, 분양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울산 강제집행 변호사_[채권압류및추심] 2022.2.28.서울남부지방법원,화재피해 발생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 사건의 개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압류및추심명령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강제집행의 경우, 판결이 종국적으로 승소한 경우 뿐 아니라, 1심 또는 2심 판결에서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1심에서 가집행 선고 결정이 있었고, 이후 채무자인 피고들은 이…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울산 공사대금 변호사_[3심 승소] 2022.2.24. 대법원, 상대방의 상고를 방어한 사례 사건의 개요 공사대금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상고심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항소심의 사실관계 여부에 관하여 다툼을 하고 있는 점에서 원고의 상고자체가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울산 건설 변호사_아파트하자소송, [16억 승소] 2022.2.16 서울중앙지방법원,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 사건의 개요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수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하자 소송의 경우, 채권양도를 통한 채권자 지위의 확보,그리고 시행사, 시공사 그리고 보증사등 채무자를 특정한 내용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제척기간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각 하자…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울산 건물명도 변호사_[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성공], 2022.2.17.울산지방법원, 건물인도청구의 실효성 확… 사건의 개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부동산 건물인도청구의 경우, 향후 소송 이후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 소송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자칫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인도청구와 함께 점유…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울산 배당이의 변호사_[전부 승소], 2022.2.15.울산지방법원 선고,배당이의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 사건의 개요 배당이의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배당이의의 청구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가 자기의 이해에 관계에 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채권의 순위, 범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후 1주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소…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울산 공사대금 변호사_[항소 방어] 2022.2.15.울산지방법원 선고, 공사대금에 관하여 성공한 사례 사건의 개요 공사대금 항소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위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_[6,800만원반환] 2022.2.15.울산지방법원 선고, 조합에 분담금 청구하여 … 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상대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1심에서는 재판부에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분담금의 반환 의무발생, 분담금 반환 시기등 방법에 관하여 그릇된 판단을 하였고, 이에 항소를 하여, 새로인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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