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였으나, 영업실적에 따라 수입의 변화가 심해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사정에 이르게되어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 의뢰인 소유의 유체동산 그리고 급여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 가압류가 진행된다면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계획의 수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을 신청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아직 의뢰인 소유의 가압류 또는 집행이 없으며, 채권자들이 의뢰인으로부터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경우 채권자간의 형평을 해하게 되며, 의뢰인의 정상적인 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떄문에 변제요구행위를 금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통한 금지명령 신청서를 통하여 [금지명령] 결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