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혐의 몰카죄]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1.02. 울산남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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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과 의뢰인은 연인관계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으며, 상대방이 삭제하라고 하여 동영상을 삭제하였으나, 상대방이 술에 취하여 갑작스레 신고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상대방이 거절이 아닌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의사를 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대방을 집으로 들여주지 않자 순간적인 불쾌감으로 신고를 한 것임을 주장하는 등 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의견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혐의없음]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