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 강제추행 혐의없음]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2021.07.09., 울산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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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0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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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과 의뢰인은 차량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상호 합의하에 스킨십을 가졌으며, 이후 함께 편의점에서 술을 추가로 구매하여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 폭력이나 협박 행위가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갑작스레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모텔 입실 후 약 30분 지난 후 피해자가 갑작스레 신고를 한 내용에 비추어, 편의점에서 구매한 술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가 위 시간동안 만취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등 스킨십 등의 행위는 당사자들 간 합의에 의한 행위들만 있었으며,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을 주장하는 등 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의견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혐의없음]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