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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성공, 용역 약정금 청구]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7.2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상대방은 부동산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입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은 주택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공동주택사업에 관하여 토지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상대방의 협조가 없어서 매매계약을 달성…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성공, 분양권 계약해제 및 부당이득 청구]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7.23.,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거래가액을 낮게 신고하기로 약정하여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 하지만 시에서 이 사건 분양권이 전매행위를 금지하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전매되었다는 이유로 주택공급계약 취소 예정을 통보하였고 ,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 사건 전매계…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 부동산 [성공, 지주택 분담금 반환]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4.07.16.,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입니다 . 상대방은 조합 계약 체결 당시 조합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고 토지 매입이 97% 에 이르렀다고 고지 하였으나 계약 체결 이후에 45% 밖에 토지 매입이 불과하다는 취지로 내용을 전달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성공, 분담금 반환 등]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2.11.23,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의 조합에 분담금을 납입하였으나 , 상대방은 이 사건 사업 특성상 조합 설립 추진단계에서 조합 가입희망자들에게 조합이 배정받게 될 동 , 호수를 특정할 수 없음에도 근거 없이 일반 아파트 분양처럼 …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성공, 조합원지위 상실 및 분담금 반환]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1.12.22.,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신규조합원 및 일반분양자가 의뢰인을 대체하여 납입한 분담금 또는 분양대금을 받게 된 때를 불확정기한으로 금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지만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분담금 반환 채권의 이행…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성공,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4.07.22.,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했던 자이며 , 상대방은 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설립되어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입하여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의뢰인은 분…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 부동산 [성공, 부동산 항소 기각]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7.1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동산 개발 및 투자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투자 , 비용부담 , 수익배분을 각각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 사건 동업사업의 일환으로 토지를 매수 하였고 , 사업과 관련된 비용중 정산되지 않은…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성공, 건물명도]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7.1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 상대방은 계약 체결날 점유를 이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 상대방은 약 19 개월분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임대차보증금에 대…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성공, 상대 청구 기각]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7.10.,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입니다 . 의뢰인의 주택의 대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향하고 있어 , 이 사건 부동산 대문이외 다른 출입문이 없는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집으로 진출입하기 위해서 필히 거쳐야 합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이 정당한 권원없이 이 …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성공, 지역주택조합 승소]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7.04.,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이며 의뢰인은 이 사건 사업 진행 당시 상대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이 체결한 가입예약 내지 변경계약 일정에 따라 입주 시 납부하게끔 되어 있던 ' 잔금 ' 을…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성공, 부동산 아파트 인도]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7.0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마친 적법한 소유권자 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의며 상대방은 종전 소유자와 특수한 관계에 기하여 부동산을 점유하였을 뿐입니다 . 하지만 소유자의 변경 …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성공,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탈퇴 총회결의 무효] 울산 부동산 변호사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토지에 관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 의뢰인은 상대방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입니다 . 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르면 ,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총회의 목적 · …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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