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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회생파산
[성공, 면책결정] 울산 도산법 변호사, 2025.05.15.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며 시설비, 사업비 등 많은 사업자금을 투입하였으나, 코로나 시기가 겹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적은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채를 막기 위하여 은행 대출 돌려막기를 하였으나, 원금이 계속 증가하여 채무를…
박상영 변호사
회생파산
[성공, 면책결정] 울산 도산법 변호사, 2025.05.15.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사기 등 피해를 입어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빌린 원금이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부채 금액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진…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손해배상]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5.05.1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식품 제조, 판매 및 유통하는 자이며, 상대방은 식품 도소매 및 판매 등을 하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매월 일정 개수의 식품을 납품하기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식품을 포장하여 납품하였으나, 상대방은…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전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5.05.13,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이이며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통하여 분담금환불 약정을 하였는데, 의뢰인은 상대방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은 약정으로 인한 무효를 주장하며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이에 상대…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일부승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5.13.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상대방은 임대인 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하였고 관할지의 승인을 받…
박상영 변호사
이혼
[일부승소, 상간자 손해배상] 울산 상간자소송 변호사, 2025.05.13.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인 소외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하는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이 과도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가사…
박상영 변호사
회생파산
[성공, 개인회생 금지명령] 울산 도산법 변호사, 2025.05.12.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며 사업상 자금들이 많이 발생한 반면, 매출이 저조하여 대출을 받아 생활하였으나, 의뢰인의 수입에도 불구하고 변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여 고이율의 대출로 갈아타거나 돌려막기를 시작하면서 현재의 수입으로 갚을 수…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전자기록등내용탐지 고소대리 구약식]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5.05.08,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과 의뢰인은 법률상 부부이며,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이혼을 준비하며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의뢰인의 부정행위의 증거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의 핸드폰 잠금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
김종기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회생파산
[성공, 개인회생 개시]울산 도산법 변호사, 2025.05.0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음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으나,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 수입이 줄어 많은 부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 사업을 하였지만 부채가 줄어들지 않아, 그동안 돌려막기를 하며 부채를 감당하였으나 원리금 및 이자…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건물등철거 대체집행]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5.0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상대방은 인접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였는데, 일부가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건물등철거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철거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
김종기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회생파산
[성공, 개인회생 개시]울산 도산법 변호사, 2025.04.30.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하여 생활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돌려막기를 하였지만, 원리금 및 이자 증가로 현재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에 이르게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수입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끊임없이 오르며 부채를 감…
박상영 변호사
형사
[벌금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5.04.2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레지던스 임시관리단집회준비위원회의 대표이자 소유주로, 레지던스의 다른 구분 소유자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플랫폼에 등록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대방들에게 레지던스 관리단의 정상적인 구…
김종기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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