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하기 위해 약 500m의 거리를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늦었고 피곤한 탓에 도로위에서 잠이들었고 신호가 바뀌어도 출발하지 않는 의뢰인의 차량을 보고 수상하게 여긴 행인이 이를 신고하여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2022년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전적이 있고 이번에 다시 한 번 적발되어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저희 해강의 형사소송팀의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면허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무겁고,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7%로 높았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차례 창문을 두드려 의뢰인을 깨우는 상황까지 생김에 따라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차량을 매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에 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소송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집행유예]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