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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항소심 성공] 2022.6.15. 부산고등법원, 부산 소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성… 사건의 개요 부산 소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항소심 승소한 사례입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은 아파트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함에도 시공이 제대로 되기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되어,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에 기능상, 안전상, …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항소심 성공] 2022.6.13.부산고등법원 결정, 울산 남구 지역주택조합에 분담금을 청구를 항소하여 성공… 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상대로 항소하여 분담금 반환 청구를 성공한 사례입니다. 1심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고, 이에 항소를 한 사건 입니다. 이미 관련 사건에서 부산고등법원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이 사건 항소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다시 주장되었습니다. 위 고등법원의 경우…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항소심 성공, 1심판결취소및 원고청구 전부기각] 2022.6.9. 부산지방법원, 대여금 사건에서 항소심 수… 사건의 개요 대여금 사건에 관하여 항소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고, 이후 가집행 까지 진행 된 후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사건 청구원인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사실관계경우, 오랜 전 일이라 재구성이 어렵지만, 법리적 주장이 가능한 점을 확인…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울산 손해배상 변호사_[승소] 2022.5.25. 울산지방법원, 인테리어 공사 손해배상청구하여 성공한 사례 사건의 개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 입니다. 인테리어 시공과정에 채무자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공사의 중지, 새로운 업자와의 계약 이로인한 손해 등 여러가지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여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해 사…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울산 민사사건 변호사_[승소] 2022.5.24. 울산지방법원, 배당이의를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 사건의 개요 배당이의를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배당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됩니다. 채권자로서 위 배당표에 근거하여 배당받을 돈이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만일 위 배당표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면 배당기일에‘직접’ 참석하여 ‘구두’로 ‘배당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이소 내지는 청구이의의소를 ’7일‘안에…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_[승소] 2022.5.25.울산지방법원 결정, 울산 남구지역주택조합에 분담금을 청구… 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상대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환급금의 반환범위, 반환시기 등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조합에서는 임의로 산정된 금액 또한 공제를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반박이 필요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위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울산 민사 변호사_[항소심 성공] 2022.5.16. 울산지방법원, 대여금 청구를 항소심에서 방어하여 성공한… 사건의 개요 대여금 청구를 방어하여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허위의 채권을 내용으로 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문제로 위 판결을 공시송달로 진행되면서, 상대방이 1심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위 허위채권을 내용으로 한 집행…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울산 학교폭력 변호사_[승소] 2022.5.10.울산지방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및부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가해학생들은 학폭행위를 하였음에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계속하여 학폭행위를 반복하여 피해학생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그리고 이를 확인한 피해학생 부모님에게도 상처를 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해학생 부모님께서…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울산 손해배상 변호사_[승소] 2022.5.10. 울산지방법원, 스토킹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사건의 개요 스토킹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피해자가 대학에 진학한이후 갈등이 빚어지자 온라인 매체등을 활용하여 의뢰인을 계속하여 스토킹 및 협박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정상적인 생활조차 하기…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울산 손해배상 변호사_[2,900만원 승소] 2022.4.29.울산지방법원, 폭행등의 피해로 손해배상을 청구… 사건의 개요 폭행사건 피해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사실, 책임의 범위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울산 아파트하자소송 변호사_[22억, 승소] 울산지방법원 2022.4.27.선고, 울산 북구 소재 아파트입주… 사건의 개요 울산 소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위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 …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울산 건설 변호사_[12억 승소] 부산지방법원 2022.4.27.선고, 경산 소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 사건의 개요 경산 소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아파트 하자 소송등에 관한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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