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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보이스피싱 집행유예. 검찰 항소 기각]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6.20.,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1 심에서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징역 1 년 , 집행유예 2 년 그리고 일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 검사는 의뢰인이 중계기관리책으로 본 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실이 …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성공, 학교폭력 손해배상] 울산 학교폭력 변호사, 2024.06.1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생 , 그리고 법정대리인으로 친권자 이며 부모입니다 . 상대방들은 고등학생인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자기들이 있는곳으로 와라 , 오지 않고 내가 가면 넌 맞을 줄 알아라 라며 의뢰인을 협박하였고 , 의뢰인이 오지 않자 단체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성공, 벌금형 음주운전 2회 이상 ]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6.2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 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저녁식사 중 맥주한잔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야 하였지만 차량으로 4~5km 밖에 되지 않는 거리이고 , 야간에는 인적이 드문…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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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 음주운전]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6.2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일을 마친뒤 친구의 갑작스런 요청으로 인해 친구를 만나러 가게 되었고 ,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당일 친구와 함께 소주 한병정도를 마시고 집으로 귀가를 하려고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 대리기사가 취소되었습니다 . 취기가 전혀 없는 데…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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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성공, 이혼 1주일 만에 이혼!] 울산 이혼 변호사, 2024.06.21.,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이혼은 협의이혼을을 할지 , 협의가 진행이 되지않을 경우 재판이혼을 할지 그리고 이혼을 하기로 하였다면 , 재산분할 , 양육권 , 위자료 등 많은 부분을 신경써야 합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상 법률상 부부로서 , 재산분할 , 친권자…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성공, 아청법 성매매 ]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6.2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SNS 를 통하여 알게된 상대방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은 성매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 상대방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무법…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성공, 음주운전 2번 벌금형]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6.1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근무를 마치고 직장동료들과 함께 인근가게에서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뒤 , 대리기사를 부르게 되었으나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 집으로 돌아가는 방향에 이 시간에는 차량 , 그리고 인적이 드물다는 사실에 안일한 마음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중 잠이 들어…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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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 감형, 합동 준강간+몰카죄등 ]울산 성범죄 변호사, 2024.06.13.,부산고등법원(울산)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만취하게 한 후 만취한 후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하였고 , 1 심 사건에서 징역 5 년에 받아 양형부당의 이유로 법무법인 해강의 법률 조력을 받아 항소심을 진…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성공, 부동산 가압류]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6.13.,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 , 상대방은 임대인입니다 . 의뢰인은 네이버부동산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 매물을 확인하고 소외 중개인을 통하여 부동산의 가계약을 체결한 후 가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소외 중개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반환…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성공,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울산 이혼 변호사, 2024.06.13., 창원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상 법률상 부부로서 , 원고와 피고는 약 20 년간 별거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이며 , 현재는 혼인의 실체가 전혀 없으며 뿐만 아니라 부부간 부양의무 또한 현저히 해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상대방…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성공, 검사의 항소기각]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4.06.1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후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 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상황에 …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성공, 손해배상청구]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6.14,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신탁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금을 편취하였고 , 상대방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의뢰인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채무불이행을…
  • 박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