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노래방 손님과 도우미의 관계로 처음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4년이 넘는 기간동안 교제하면서 동거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직업 특성상 술에 취해서 집에오는 날이 많았고 술에 취한 정도가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걱정하는 마음에 수차례 술을 적당히 먹도록 권유하였으나 잘 고쳐지지 않아 상대방의 모습을 촬영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상대방은 의뢰인이 강간을 하였다고 이야기 하며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증거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저희 해강의 형사소송팀의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과 상대방은 오랜기간 동안 교제한 사이이고 함께 동거를 하며 성관계를 한 날이 많았기에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영상 촬영을 한 것이 아니며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소송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준강간 무혐의] 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