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름을 알수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조직원들은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과 관련하여 전화를 한 후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돈을 가로채었습니다. 수차례 같은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던 중 피해자가 의뢰인이 현금수거책인인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에 따라 의뢰인은 형을 감형 받고자 저희 해강의 형사소송팀의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과거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고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소송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감형] 에 성공하였습니다. 피해금액이 워낙 크고, 피해자중 피해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2명에 대해서는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다행히 1심판결을 파기하고 감형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