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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 준강간 불기소] 울산 성범죄사건 전문변호사, 2024.02.29.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노래방 손님과 도우미의 관계로 처음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4 년이 넘는 기간동안 교제하면서 동거를 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직업 특성상 술에 취해서 집에오는 날이 많았고 술에 취한 정도가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 의뢰인…
박상영 변호사
민사
[상대방소취하,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2.28. 전주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가상화폐를 구입한 자이고 의뢰인은 구매 대행 업체 직원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구매대행금을 지불하였고 개정을 개설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어디에 어떻게 투자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면 대답을 회피하는 등 세부 내역을 밝히고 있지 …
박상영 변호사
형사
[무죄, 강제추행 불송치] 울산형사전문변호사, 2024.02.27. 울산남부경찰서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회사에 일을 하고 있는 선후배 사이입니다 . 업무 특성상 외근을 다녀야 하는 일이 많았는데 함께 일을 하던 중 상대방의 주머니에 있는 물건이 필요하여 주머니를 확인하겠는다는 말을 하고 물건을 꺼내었습니다 . 그러나 며칠 후 상대방…
박상영 변호사
민사
[승소, 개발사업 대행계약]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2.15.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과 상대방은 도시공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각 사업용지에서의 개발사업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의뢰인들은 세 차례에 걸친 변경계약으로 약 172 억원의 공사도급계약을 하여 의뢰인들은 공사부지의 총면적에 대한 분양 부지면적의 비율에…
이수철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형사
[3번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4.02.23.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지인 중 술을 마시지 않은 한명이 인근 도로까지 태워주었습니다 . 그러나 잘못된 판단으로 주차되어있던 의뢰인의 차로 약 9km 정도 운전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본 행인이 신고하여 의뢰인의 집 주차…
박상영 변호사
회생파산
[성공, 개인파산 면책확인] 울산 개인파산 변호사, 2024.02.06.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2016 년도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이후 면책결정을 확정받았습니다 . 그러나 2010 년경 의뢰인에게 6 천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었고 상대방은 면책의 면책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발생한 현재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이…
박상영 변호사
회생파산
[성공, 개인회생 중지명령] 울산 개인회생변호사, 2024.02.2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금전 채권을 강제집행하는 채권자가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저희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에…
박상영 변호사
가사
[100%방어성공, 상대방청구기각] 울산 상속전문변호사, 2024.02.20.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당사자의 자녀들입니다 . 사건당사자는 몸이 좋지 않아 병원비 , 치료비 , 간병비 등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당자가의 나이가 많아 생존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치료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
박상영 변호사
가사
[승소, 구상금청구] 울산 상속전문변호사, 2024.02.20.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김 00 의 자녀들입니다 . 김 00 은 뇌경색으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았고 24 시간 간병이 필요해 간병인을 두었습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은 김 00 의 입원에 따른 병원비 , 치료비 , 간병비 등을 나누어 부담하…
박상영 변호사
형사
[50% 감형, 보이스피싱 ]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4.02.1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름을 알수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 위 조직원들은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과 관련하여 전화를 한 후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
박상영 변호사
가사
[성공, 상속재산분할] 울산 상속전문변호사, 2024.02.19.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망인의 자녀이고 상대방은 청구외인의 자녀입니다 . 망인이 사망하면서 법정상속분 1/3 지분이 있는데 청구외인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 사망하게 되며 그 자녀들이 법정상속분의 1/6 지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법정상속분 중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승소, 편의점 위탁계약]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2.16. 대구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편의점의 경영을 하는 자이고 의뢰인에게 경영을 위탁하였습니다 . 그런데 상대방이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편의점의 여러카드 매출채권 약 천삼백만원 상당이 압류추심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편의점의 물품 발주 및 매출이 감소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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