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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고소대리 성공, 이혼소송중 배우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등]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2.29., 울산중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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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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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부부사이로 인해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저희 법무법인 해강과 함께 진행중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의뢰인의 휴대전화기를 실행시킨 후 임의로 의뢰인과 의뢰인의 지인들의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후 이혼 사건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정보통신망 침입 및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의뢰인의 비밀 침해 사실등을 입증하고자 법리적인 검토 등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소송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검찰송치] 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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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