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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성공, 성범죄 항소 기각]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3.14., 부산고등법원(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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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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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검사는 공소사실 기재의 범죄의 형에 대해서 너무 형이 가볍다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점이 있어 검사의 항소이유에 부당성을 주장하고, 피해자의 진술사실에 대한 반박 등, 법무법인 해강의 수 많은 형사사건 수행을 통한 조력을 받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사건 소송팀은 의뢰인의 범죄사실이 만약 법률상 유죄로 인정된다하더라도 여러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상을 선고 받는 것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소송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검사의 항소 기각]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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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