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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성공, 대법원 상고 기각]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3.14.,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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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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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 측이 대표로 있는 학원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측은 의뢰인에게 재직한 기간 동안의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않아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상대측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학원을 그만둔 후 학원 소재지 주변에서 학원을 개원하였고, 학원 근무기간 내 얻은 학생들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학원으로 올 것을 종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상대방이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이 있다고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은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근로자의 지위 및 퇴직금 체불은 이미 법원 판결로 확정된 점 등 원심 판단과 관련하여 상대측의 상고심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법리적인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 및 권리보호를 위해 법무법인 해강의 민사소송팀은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상대방의 상고기각판결] 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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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