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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병합] 2022.7.29. 부산고등법원, 관할병합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음주운전 사건으로 관할병합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인 이미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입니다. 문제는 사건 당시 최초 음주운전은 부산 지역에서, 이후 음주운전은 울산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의뢰…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2022.7.27.결정. 울산지방법원_업무상 횡령을 한 직원에 대하여 형사고소 후 계좌를 가압류한 사례 사건의 개요 채무자 소유의 은행 계좌를 가압류하여 성공한 사례 입니다. 의뢰인 회사에서 일하였던 직원이었던 채무자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률을 위반하였고, 현재 형사고소를 통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은 추후 손해배상을 통해 손해의 회복을 위하여 가압류등을 준비…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2022.7.22. 울산지방법원, 명예훼손 및 협박, 모욕 등으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을 변호한 … 사건의 개요 명예훼손, 협박, 모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죄명이 다수 있어, 실형의 선고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실형등의 최악의 결과를 벗어나긴 위하여 여러가지 변론전략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2022.7.22. 울산지방법원,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공무집행방해으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을 … 사건의 개요 사고후미조치,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위 3가지의 내용 중 하나의 죄만으로도 실형의 선고가능성이 있어, 다소 사건을 무겁게 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3번째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2022.07.21. 울산지방법원, 3번째 음주운전임에도 벌금형 이끌어… 사건의 개요 음주운전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벌금형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승소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소년보호사건 송치] 2022.06.27. 울산지방검찰청, 미성년자 강제추행혐의의 의뢰인을 대리한 사례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에서는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징역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 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미성년자로, 범죄소년에 해당하여, 자칫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너무나…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검찰송치] 2022.7.12. 울산중부서, 학교폭력 피해자를 고소대리하여 검찰 송치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피해자를 고소대리하여 검찰 송치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학폭사건의 경우, 많은 경우 형사사건의 쟁점이 결부된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행위가 형사사건인 경우 뿐 아니라, 민사적인 쟁점 또한 있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뢰인(학폭 피…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사기 집행유예, 협박 공소기각] 2022.7.12. 울산지방법원, 사기 및 협박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사건의 개요 사기, 협박, 음주운전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위 3가지의 내용 중 한개만으로 사실 실형의 선고가능성이 있어, 다소 사건을 무겁게 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기와 협박의 경우, 소극적 가담이라는 형태로 비난가능성을 줄이고, 형사적 책임을 경감할 필요가 있었…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교통사고 사망사고] 2022.7.7. 울산지방법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의 의뢰인들… 사건의 개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과연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사고와 만일 위 위 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러한 사실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교통사고 사망사고 ] 2022.7.5. 울산지방법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 사건의 개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 하던 중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가 의뢰인들 회사 차량을 추돌하였고, 이후 경추탈골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사고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을 받게 되는…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음주측정거부, 약식기소 벌금형] 2022.7.5 울산지방검찰청, 4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이 음주측… 사건의 개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입니다. 이미 4차례 음주운전 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있던 의뢰인이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측정 또한 거부하게 되면서 음주운전측정거부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재판에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고소대리, 검찰송치] 2022.6.21. 경주경찰서, 명예훼손 고소대리하여 검찰송치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개요 명예훼손 고소 대리하여 검찰 송치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승소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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