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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벌금]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도급관계에 기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 회사에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입니다. 피해자는 중량물의 취급과정에서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다쳐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피고인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직업안정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도중 또 다시 같은 장소에서 재범하여 추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동종 범행으로 재판 도중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사건의 개요 어미대게를 포획하고 판매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저희 법인 박상영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처한 여러가지 사정과 변소 내용등을 주장하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입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가족분들께서 법인을 방문주셔서 선임계약을 체결한 사건 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연락과 합의를 저희 법인에서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벌금]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사건의 개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한 사건 당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암컷대게(일명 '빵게)등을 판매하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사건 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빵게 판매등으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범하여 적발되자 도주를 하였던 사건 입니다.…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사건종결] 학교폭력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신청을 취소하며 법리적 주장 또는 양형주장으로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의 도발등에 의하여 유발된 점이 있어 의뢰인 학생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교폭력 피해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벌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의 개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의뢰인은 주식회사 특가법위반(횡령) 및 업무방해로 구공판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부동산매매 대금등의 거래에 관하여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있었던 점, 대금이 특정한 사용목적대로 사용된 점에 비추어 불법영득의사가 없거나 있더라도 불법영득의가 미미하다는 점…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감형] 특수절도, 특수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사건의 개요 강제추행죄 등으로 현재 누범기간 중으로 신상정보 등록상자로서 신상정보 변경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특수상해 및 특수절도의 범행을 한 사건이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절도, 특수상해, 성폭법위반(비밀준수등)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개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2019년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54% 수치로 적발되어 구공판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실형의 선고가능성이 높다는 점, 더욱이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2번째 음주운전에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술에 취한 의뢰인은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추어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 5.경 펜션에서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음주를 하게 되었고, 같은 날 22시경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의자의 방이 아닌 옆 방으로 잘못 들어가게 되었고, 자신의 방이라고 생각한 피의자는 잠을 자는 피해자의 이불을 치우게 되면서 신체의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혐의없음]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 퇴사 전 2개월 전에 통지를 해달라는 내용을 고소인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됨을 이유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한편 민법 제660조 제2항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해지 통고 후 1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
  • 박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