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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성공, 사기 고소]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3.22., 울산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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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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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기망하였고,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여러차례 투자를 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기망하고자 차용증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이에 속아 투자를 하였지만 상대방은 계속된 투자를 유도할 뿐 투자금액 및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잠적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은 기초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사기혐의가 있음을 입증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법리적인 검토 등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소송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사기죄에 대한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상대측의 불구속 구공판] 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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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