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진을 이용하여 SNS에 글을 작성하였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하여 고소를 받게 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은 기초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혐의 사실에 관하여 법리에 비춰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형사조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과 빠른 합의를 취하는 등, 의뢰인이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소송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사기죄에 대한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