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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성공, 분양권 계약해제 및 부당이득 청구]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7.23.,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거래가액을 낮게 신고하기로 약정하여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 하지만 시에서 이 사건 분양권이 전매행위를 금지하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전매되었다는 이유로 주택공급계약 취소 예정을 통보하였고 ,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 사건 전매계…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 부동산 [성공, 지주택 분담금 반환]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4.07.16.,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입니다 . 상대방은 조합 계약 체결 당시 조합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고 토지 매입이 97% 에 이르렀다고 고지 하였으나 계약 체결 이후에 45% 밖에 토지 매입이 불과하다는 취지로 내용을 전달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성공, 분담금 반환 등]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2.11.23,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의 조합에 분담금을 납입하였으나 , 상대방은 이 사건 사업 특성상 조합 설립 추진단계에서 조합 가입희망자들에게 조합이 배정받게 될 동 , 호수를 특정할 수 없음에도 근거 없이 일반 아파트 분양처럼 …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성공, 조합원지위 상실 및 분담금 반환]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1.12.22.,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신규조합원 및 일반분양자가 의뢰인을 대체하여 납입한 분담금 또는 분양대금을 받게 된 때를 불확정기한으로 금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지만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분담금 반환 채권의 이행…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성공,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4.07.22.,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했던 자이며 , 상대방은 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설립되어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입하여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의뢰인은 분…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 부동산 [성공, 부동산 항소 기각]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7.1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동산 개발 및 투자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투자 , 비용부담 , 수익배분을 각각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 사건 동업사업의 일환으로 토지를 매수 하였고 , 사업과 관련된 비용중 정산되지 않은…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성공, 건물명도]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7.1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 상대방은 계약 체결날 점유를 이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 상대방은 약 19 개월분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임대차보증금에 대…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성공, 3번째 음주운전 벌금형]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7.18., 울산지방검찰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회식 후 가까운 맥주집에서 맥주를 마신 후 노래방에서 나온 뒤 술을 깰 겸 주차를 해놓은 회식 장소로 1km 가량 걸어서 돌아갔습니다 .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고 , 1km 가량 산책까지 한 뒤라 취기가 잘 느껴지지 않았고 새벽 3 시라는 시간과 …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 회생파산 [성공,유체동산압류 중지명령] 울산 도산법 변호사, 2024.07.18., 부산회생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 관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데 위 업체만으로는 수입을 얻기가 어려워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제조업체는 매출이 저조하였고 , 운영을 할수록 손해를 입기 시작하여 사업체 운영을 결국 중단하였고 , 취업을 하였으나 사업체를 운…
  • 박상영 변호사
• 회생파산 [성공, 중지명령, 동산압류] 울산 도산법 변호사, 2024.07.19., 부산회생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파산선고 신청시 신고한 신청인 소유의 유체동산이 압류되었습니다 . 이건 유체동산은 의뢰인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산인데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계속된다면 의뢰인의 생계유지에 막대한 어려움이 초래되어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서 …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성공, 프랜차이즈 손해배상청구] 울산 가맹점 변호사, 2024.07.19.,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가맹계약의 대표이며 , 의뢰인은 상대방과 가맹계약을 맺고 식당을 운영한 자 입니다 . 상대방은 가맹계약 및 이에 별첨한 전주계약에 따라 본 점 메뉴에 대한 소스제조법 , 요리방법 , 조리법 운용방법을 의뢰인에게 교육하여야 하지만 상대방은 기술적 …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 이혼 [성공, 20년 별거, 이혼 및 위자료]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2024.07.17.,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상 법률상 부부로서 ,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자녀 2 명이 있으며 , 자녀교육을 위하여 주말부부로 생활하였으나 , 상대방은 이를 이용하여 외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4 년 전부터 생활비 일체를 끊었습니다 . 이에 대해 …
  • 박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