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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소년부송치] 아청법위반(강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 3.경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후 의뢰인의 친구 2명은 함께 집을 나간 후, 의뢰인인 개인적인 사유로 다시 집을 방문하였고, 이 때 의뢰인은 피해자 청소년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성관계 당시에도 옆방에는 피해자의 오빠도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강간을 당하였다는 …
  • 박상영 변호사
• 행정 [혐의없음] 근로기준법 위반 무혐의 처분 이끌어낸 사례 (근로기준법 제20조 - 위약예정의 금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 퇴사 전 2개월 전에 통지를 해달라는 내용을 고소인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됨을 이유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한편 민법 제660조 제2항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해지 통고 후 1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
  • 박상영 변호사
• 행정 [종결] 부당해고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진정에 대응하여 신청인의 취하를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무단결근을 할 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퇴사의사를 통지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울산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 성공 사례, [울산 중구 우○○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개요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분께서는 울산 중구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입주가 금방 가능할 것처럼 하였지만 실제로는 계속적으로 사업이 지연될 뿐 아니라 오히려 분담금을 계속 납부를 요구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승소] 양육비 청구를 방어하여 감액에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과거 양육비 1억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이러한 양육비 청구를 방어하여 감액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매번 소득을 벌어 생활비를 충당하는 형편있었던 점, 최근에는 경기악화등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일도 줄어들어 현재 본인의 자산은 거의없다시피한 상황등을 소명하였습니다]. ​ …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화재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화재등으로 인하여 상대방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여부 및 손해배상액수등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적극적 손해( 치료비) 및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 등이 쟁점이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롑버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 5.경 펜션에서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음주를 하게 되었고, 같은 날 22시경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의자의 방이 아닌 옆 방으로 잘못 들어가게 되었고, 자신의 방이라고 생각한 피의자는 잠을 자는 피해자의 이불을 치우게 되면서 신체의 일부를…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성범죄(성추행) 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불법행위등으로 인하여 상대방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여부 및 손해배상액수등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특히 소멸시효의 도과가 문제되었습니다. ​ 단기 소멸시효 도과 여부 ​민법 제766…
  • 박상영 변호사
• 회생파산 [개시] 자영업자였던 의뢰인이 개인사정으로 개인파산 신청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였다가 경기가 나빠지면서 매출이 급감하였으며 임대료와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요식업에 종사하였으며 경기가 나빠지면서 영업실적이 저조하게 많은 부채를 부담하고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임대사업을 하게 되었는바, 담보대출과 임대차보증…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울산 지역주택조합 탈퇴 승소 사례, [울산 북구 중○○○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개요 피고 조합 변경규약 12조 4항 9호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의 차액’ 및 '수행수수료 및 실행비용' 공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분께서는 울산 북구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입주가 …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울산 토지보상 금액 증액 성공, 토지소유자를 대리하여 지역주택조합과 매매계약 체결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입니다. 의뢰인의 소유 위 토지와 건물이 울산 중구 소재 지역주택조합의 건설대상부지에 포함되어, 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계속적으로 매매대금을 미 지급하였고, 골머리를 앓던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개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2019년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54% 수치로 적발되어 구공판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실형의 선고가능성이 높다는 점, 더욱이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2번째 음주운전에 따라…
  • 박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