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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승소] 채권가압류를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 ▌사건의 개요 ​임차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권가압류를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채무자를 의뢰인을 기망하여 현재 전입신고가 된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으로 전출신고를 유도하였고 이후 채무자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제3자에게 이를 매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승소] 상대방의 재산분할을 99% 기각시킨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이미 혼인관계가 과거에 파탄났음에도 불구하고 파탄 시점 이후 재산 전부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여 99% 비율로 기각 성공하였습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신청…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울산 지역주택조합 탈퇴 승소 사례, [울산 북구 중○○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개요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분께서는 울산 북구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입주가 금방 가능할 것처럼 하였지만 실제로는 계속적으로 사업이 지연될 뿐 아니라 오히려 분담금을 계속 납부를 요구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일부승소] 전세계약금 청구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건 ▌사건의 개요 ​임대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의 전세계약금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하지 않고, 추가 금액을 청구하여 법리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전세계약금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매수 공유지분자들이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승소]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연금의 재산분할 범위 포함 여부, 장래 양육비 설정, 과거 양육비 지급 문제, 현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관계 여부, 무엇보다 이혼 의사 합치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신청…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승소] 베드 파더스, 양육비에 대한 보험회사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상대방에게 양육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신청인의 협의이혼 후 미지급한 양육비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보석허가] 성매매알선등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도중 또 다시 같은 장소에서 재범하여 추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조직적 범행이었던 성매매알선과 계속된 재범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엄벌의 가능성이 높았고 이에 높은 처벌수위가 예상되었습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울산 지역주택조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승소 사례, [울산 중구 옥○○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개요 피고 조합은 판결 승소 이후에도 기납입함 분담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분께서는 울산 중구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입주가 금방 가능할 것처럼 하였지만 실제로는 계속적으로 사업이 지연…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신탁사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이 신탁사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한 사건 -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위 청구채권의 표시와 같은 채권 및 이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 집행권원에 의하여 지역주택조합에게 수차에 걸쳐 채무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가압류 이의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가압류이의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피보전권리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로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권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가압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가압류이의를 하였습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피보전권리의…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강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고 피해자의 집에서 방문하였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사건 입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1심에서는 피고인은 억울한 심정으로 부인을 하였으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과 상의하여 항소심에서 번…
  • 박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