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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양육비 월 150만원, 이혼 및 양육권 지정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신청인의 성격 불일치로 갈등하다 현재 별거 중 합의이혼 하였으나 양육비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승소] 전세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전세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전세금반환청구채권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었습니다.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승소]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하도급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었습니다.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승소] 사내협력사가 4억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에 관하여 방어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원사업자인 의뢰인과 도급회사인 원고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건 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개별공사계약 및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사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고는 기성청구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위 계약이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해당되믈 이유로 손해배상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
박상영 변호사
민사
[전부승소] 7천만원 대여금 청구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대여금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관련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승소] 울산 지역주택조합 탈퇴 승소 사례, [울산 중구 옥○○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개요 피고 조합은 조합 변경규약에 따라 부담금총액의 10%, 행정용역비, 연체이자 등을 공제를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분께서는 울산 중구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입주가 금방 가능할 것처럼 하였지만 실제로…
박상영 변호사
민사
[전부승소] 설계용역 대금 8천만원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고가 위 계약에 기한 약정금을 미지급하여, 약정금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확약서의 기재내용, 작성경위, 금액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
박상영 변호사
민사
[전부승소]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하도급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었습니다. …
박상영 변호사
행정
[종결]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 신청을 취소하여 종결된 사건, 울산강북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신청을 취소하며 법리적 주장 또는 양형주장으로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의 도발등에 의하여 유발된 점이 있어 의뢰인 학생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교폭력 피해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박상영 변호사
민사
[승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채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약정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채무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담당변…
박상영 변호사
민사
[전부승소] 대여금 청구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동업자 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동업자금과 관련한 자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대여사실과 대여금의 범위 등에 관하여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여금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대…
박상영 변호사
민사
[전부승소] 1심에서 승소한 사건에 상대방이 항소한 사건
▌사건의 개요 임차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임차보증금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청구권의 시효소멸을 상대방이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중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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