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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감형] 도박공간개설 등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을 위하여 변호를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FX 마진거래를 할 것처럼 영업장을 개설하였고, 실제는 FX거래가 아닌 투기성을 가지는 상품을 거래하는 도박장 개설 을 내용으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FX 마진거래는 해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2005년경 도입되어 실제 자본시장 거래되고 있는 금융…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옥○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분께서는 울산 중구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착공도 안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분담금을 계속 납부를 요구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해제를 원하여 저희 법인을 방문주셨…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공사대금을 원인으로 추심금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설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중국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 제3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회사는 의뢰인에게 아무런 금전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손해배상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급여 및 퇴직금에 관하여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한 사건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울산 온○○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저희 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분께서는 2016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울산 울주군 소재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고 수천만원 상당의 분담금을 납입하셨습니다. 지역주택조합측은 계약 체결 당시 피고 조합이 이미 사…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임대차보증금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6. 1.경. 피고 회사 소유 울산 남구 부동산을 보증금 약 1억원, 임차기간 2016. 1.경부터 2018. 1.경 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보증금 약 1억원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2017. 10.경 위 계약을 갱신하여 현재 임차기…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소유권이전등록이행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인 의뢰인이 자신 명의의 차를 명의신탁받은 배우자가 임의로 사용하면서 차량을 반환하지 않자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 절차 이행을 신청한 사건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절차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채무자 재산명시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유치권 부존재 확인 판결에 의한 소송비용액을 채권자에게 상환하지 않아 재산명시를 신청한 사건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소송비용액 상환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혐의없음] 특수협박 ▌사건의 개요 ​피의자(의뢰인)은 2020.경 보복운전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 입니다. 의뢰인은 교사로서 만일 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적 처벌 뿐 아니라 신분상 지위 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협박…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승소] 오랫동안 연락두절이 된 배우자와 이혼 및 재산분할 전부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피고가 가출한 후 계속 별거상태로 인해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신청한 사건 [피고가 자살을 하겠다는 말을 한 이후로 더 이상 원고와 사건본인들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수사당국에 실종신고를 하는등 여러차례 노력을 하였지만 현재까지도 피고의 생사여…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울산 북구 중○○○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저희 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분께서는 울산 북구에 소재하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계속적인 추가분담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을 탈퇴를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자격상실을 원인으로 하여 조합원 지위 상실 및 그 효과로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금전 청구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금전 청구를 방어한 사건 입니다. 부친의 병원비를 아들인 의뢰인에게 청구한 사건 입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진료비 및 제반비용 상환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의 법…
  • 박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