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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승소] 화재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화재등으로 인하여 상대방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여부 및 손해배상액수등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적극적 손해( 치료비) 및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 등이 쟁점이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롑버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 5.경 펜션에서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음주를 하게 되었고, 같은 날 22시경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의자의 방이 아닌 옆 방으로 잘못 들어가게 되었고, 자신의 방이라고 생각한 피의자는 잠을 자는 피해자의 이불을 치우게 되면서 신체의 일부를…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성범죄(성추행) 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불법행위등으로 인하여 상대방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여부 및 손해배상액수등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특히 소멸시효의 도과가 문제되었습니다. ​ 단기 소멸시효 도과 여부 ​민법 제766…
  • 박상영 변호사
• 회생파산 [개시] 자영업자였던 의뢰인이 개인사정으로 개인파산 신청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였다가 경기가 나빠지면서 매출이 급감하였으며 임대료와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요식업에 종사하였으며 경기가 나빠지면서 영업실적이 저조하게 많은 부채를 부담하고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임대사업을 하게 되었는바, 담보대출과 임대차보증…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울산 지역주택조합 탈퇴 승소 사례, [울산 북구 중○○○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개요 피고 조합 변경규약 12조 4항 9호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의 차액’ 및 '수행수수료 및 실행비용' 공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분께서는 울산 북구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입주가 …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울산 토지보상 금액 증액 성공, 토지소유자를 대리하여 지역주택조합과 매매계약 체결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입니다. 의뢰인의 소유 위 토지와 건물이 울산 중구 소재 지역주택조합의 건설대상부지에 포함되어, 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계속적으로 매매대금을 미 지급하였고, 골머리를 앓던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개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2019년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54% 수치로 적발되어 구공판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실형의 선고가능성이 높다는 점, 더욱이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2번째 음주운전에 따라…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보험회사에 자동차 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교통사고가 발생한 망인의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입니다.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의 여부등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보험금 청구를 성공한 사건입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여부 및 손해배상액수등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손해배상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울산 소재 음식점에서 배달을 하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를 철저히 준수하여 신…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감형] 특수절도 등 ▌사건의 개요 ​강제추행죄 등으로 현재 누범기간 중으로 신상정보 등록상자로서 신상정보 변경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특수상해 및 특수절도의 범행을 한 사건이다.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절도, 특수상해, 성폭법위반(비밀준수등)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벌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방해 ▌사건의 개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의뢰인은 주식회사 특가법위반(횡령) 및 업무방해로 구공판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부동산매매 대금등의 거래에 관하여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있었던 점, 대금이 특정한 사용목적대로 사용된 점에 비추어 불법영득의사가 없거나 있더라도 불법영득의가 미미하다는 점이 …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승소] 이혼 등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재산관계의 파악, 재산분할 비율, 구체적 재산분할액수 등이 특히 쟁점이 되었습니다. ​양육비와 재산분할등이 특히 쟁점이 되었습니다(사업자 명의 변경 / 사업부지 소유권변경) …
  • 박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