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은 일단 정식기소가 되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합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부터 긴밀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 하고자 합니다.
(위 사건은 박상영 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쟁점

가.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나. 해고예고제의 적용 여부
다. 사용자로서의 피고인의 태도등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의 성부가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변론전략은

1.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구조
2. 해고의 필요성의 없는 점
3. 피고인의 이후의 행위


사건의 결과

2018. 5. 10. 10:00  울산지방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