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는 재범이 있는 경우 정식기소가 되면, 실형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부터 긴밀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재범이 있음에도벌금형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 하고자 합니다.
(위 사건은 박상영 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취하여, 관할 파출소 물건을 손상하고 피해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의뢰인은 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범죄의 쟁점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다. 피고인의 공탁 등
등의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변론전략은

1.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도
2. 합의를 위한 노력 또는 공탁의 사실
3. 기타 정상 주장 내용으로 변소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