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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무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은 일단 정식기소가 되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합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부터 긴밀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 하고자 합니다. (위 사건은 박상영 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위…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보호처분] 상해 사건의 개요 청소년들 사이에 다툼으로 인하여 상해가 있었던 사건 입니다. 위 사건으로 가해 학생에 대하여 소년재판이 진행된 사건 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 가. 보호소년의 범행 인정 여부 나. 보호자의 양육계획, 반성, 그동안의 태도 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 변론전략은 1. 보호…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감형]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기는 장기형(피해금액 따라 상이합니다)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 하고자 합니다. (위 사건은 박상영 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위 혐의로 기소되어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벌금]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는 재범이 있는 경우 정식기소가 되면, 실형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부터 긴밀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재범이 있음에도벌금형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 하고자 합니다. (위 사건은 박상영 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행중 과실로 상대방 차량과 추돌하여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는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후 조치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상영 변호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범죄의 쟁점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사기, 업무상횡령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주식차익을 유도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내용, 타인의 사무(휴대전화 대리점)를 수행하면서 타인의 재산을 횡령한 내용,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미변제한 범행에 대하여 제반 양형 조건 특히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도박개장, 상습도박 사건의 개요 도박개장죄 등 범행을 한 의뢰인에 대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가. 공소사실의 인부 나. 증거 관계에 대한 인부 다. 피고인에 유리한 제반 요인들 변론전략은 1. 공소사실의 인정 2. 추가 증거 자료 제출 3. 기타 의뢰인의 나이, 성향,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특수상해, 사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매단 채로 차량을 운전하여 80여 미터 끌고 가다가 도로 한가운데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최소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골절 및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제반 양형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행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의 범행을 범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가.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 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및 피해자의 대응 다. 피고인의 태도 변론전략은 1.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성범죄 피해자, 징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살인), 강간, 감금 사건의 개요 성범죄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감금, 강간, 살인미수등의 범행을 범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가.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 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및 피해자의 대응 다. 피고인의 태도 변론전략은 1. 이 사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에 대한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소년부송치] 절도 소년범의 경우, 재판부에서 사안에 따라 소년부 이송을 결정하여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사건은 박상영 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정식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가.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 나…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감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교통사고는 특히 치사 및 치상 사고는 일단 정식기소가 되면, 실형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부터 긴밀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 그런데, 최근 교통사고 형사 사건에서 "1심에서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1년"으로 감형 판결을 받…
  • 박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