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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개요 3번의 음주운전 범죄 처벌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2019년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04% 수치로 적발되어 구공판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실형의 선고가능성이 높다는 점, 더욱이 의뢰인은 이미 3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4번째 음주운전…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건물등철거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토지 소유권자)이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등철거를 청구한 사건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토지상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점유해온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에게 건물등철거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청구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채권자에게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청구를 방어한 사건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임대차계약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울산 중구 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확인 청구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저희 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분께서는 울산 중구에 소재하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시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들은 부득이 일시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및 책임의 발생등 여러가지 쟁점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매매계약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구상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채무자를 대신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지출한 구상금 내지 손해배상금 및 차용금 등 지급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고소] 스토커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협박,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구약식벌금] ▌사건의 개요 ​피고소인은 A와 고소인(의뢰인)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고소인과 A의 혼인관계가 과거 파탄에 이른 사실(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고소인의 계속적으로 고소인의 직장을 찾아와 고소인을 괴롭히고, SNS등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유표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였…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소년부송치] 아청법위반(강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 3.경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후 의뢰인의 친구 2명은 함께 집을 나간 후, 의뢰인인 개인적인 사유로 다시 집을 방문하였고, 이 때 의뢰인은 피해자 청소년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성관계 당시에도 옆방에는 피해자의 오빠도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강간을 당하였다는 …
  • 박상영 변호사
• 행정 [혐의없음] 근로기준법 위반 무혐의 처분 이끌어낸 사례 (근로기준법 제20조 - 위약예정의 금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 퇴사 전 2개월 전에 통지를 해달라는 내용을 고소인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됨을 이유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한편 민법 제660조 제2항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해지 통고 후 1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
  • 박상영 변호사
• 행정 [종결] 부당해고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진정에 대응하여 신청인의 취하를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무단결근을 할 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퇴사의사를 통지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울산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 성공 사례, [울산 중구 우○○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개요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분께서는 울산 중구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입주가 금방 가능할 것처럼 하였지만 실제로는 계속적으로 사업이 지연될 뿐 아니라 오히려 분담금을 계속 납부를 요구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승소] 양육비 청구를 방어하여 감액에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과거 양육비 1억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이러한 양육비 청구를 방어하여 감액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매번 소득을 벌어 생활비를 충당하는 형편있었던 점, 최근에는 경기악화등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일도 줄어들어 현재 본인의 자산은 거의없다시피한 상황등을 소명하였습니다]. ​ …
  • 박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