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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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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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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공무집행 방해를 한 피고인(의뢰인)에 대하여 변호한 사건 입니다.


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 에서는 피고인(의뢰인)과 변호인 주장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