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교통사고는 정식기소가 되면, 실형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부터 긴밀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교통사고 형사 사건에서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 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오토바이 운전을 무보험 상태에서 한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켠 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습니다.